○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징계는 부당하다. 발언 자체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하향평준화 된다', '경남사람들 경남으로 돌아가라'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팀원들을 뒷담화하고 직원들을 공개적으로 비방한 것인지,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동료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법원은 발언의 전체 맥락을 고려할 때 직원들의 인격권을 해치거나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한 발언 사실만이 아니라 피해의 구체적 정도가 필요하므로, 적정범위를 넘은 괴롭힘이라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