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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5. 4. 22. 저녁 회식장소에서 '마리화나를 피게 되면 성적 쾌감이 증폭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회사 내 성희롱 예방에 관한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직장 내 성희롱…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0242025-09-23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와 동료 직원의 진술, CCTV 영상 등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신체적 접촉을 한 행위가 확인되고, 이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초심유지중앙2025부해9212025-09-18성희롱
- 노동위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피해근로자와 참고인의 진술에 의거하여 2018. 8월 중순경 발생한 성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비위 행위 당시 목격한 참고인의 진술이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는 점, 근로자가 피해근로…초심유지중앙2025부해9282025-09-1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노무법인의 조사보고서와 근로자의 진술 등에 따라 근로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행한 평가적 발언은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발언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나머지 문제 …초심유지중앙2025부해8902025-09-05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강제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근로자가 2024. 7. 15. 피해자의 남편과 통화 당시 2024. 7. 11. 자 사건을 인정하며 사과의 말을 전한 …초심유지중앙2025부해8712025-09-04성희롱
- 노동위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1, 2차 행위는 기초 사실관계가 확인…초심취소중앙2025부해8332025-08-29성희롱
- 노동위징계사유 중 '업무상 임무에 위반한 재고관리 및 허위 실적 보고, 본사의 업무 방해 건’에 대한 징계사유는 그 비위 사실이 특정되거나 입증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대…인정 (구제)충북2025부해2262025-08-26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