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사용자의 정직 1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관리자 지시 불이행, 근무 태만,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이러한 징계가 부당한지 여부가 문제였습니다. 또한 징계 전 대기발령(업무 수행을 중단시키되 평균임금 70% 지급) 조치의 정당성도 쟁점이었습니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징계 사유가 실제 존재하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의 반성 없는 태도, 징계위원회의 노동조합 위원도 포함한 일관된 의결, 과거 부서 표창이 감경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월의 징계가 과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대기발령은 인사명령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며 평균임금 70% 지급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