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와 관련한 다수의 참고인 진술이 피해근로자의 신고내용에 부합되는 점, 근로자가 '외모관련’, '침대’, '단추’ 등이 포함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2021년경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에게 한 발언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사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성희롱 관련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보여 징계사유1, 징계사유, 징계사유4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사유3은 출석통지서 및 징계위원회 회의록 논의에서 누락되어 있어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1, 징계사유2, 징계사유4가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장기간 이루어진 점,

③ 사용자가 성비위 행위에 대해 대부분 정직 이상의 징계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움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기재된 출석통지가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소명서를 제출하여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방어권이 보장되었으며, 징계사유3은 징계사유에서 제외되는바, 징계사유3이 출석통지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징계절차가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