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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이 사건 현장에 대한 하자보수 등 공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원청사와 공사만료일을 2025. 8. 31.까지로 변경ㆍ약정한 점, ② 당…기각경기2025부해92052025-12-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계약기간 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사용자는 아파트 경비 용역업체로 위탁사와 1년 단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과는 4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인정 (구제)강원2025부해90142025-12-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이 사건 복직 및 근로계약의 성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하면서 당사자 간 인턴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평가 점수가 저조할 시 근로관계 종료함에 합의하였으므로, 복직으로 인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인지 …기각강원2025부해90182025-12-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채용공고 및 1차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에 관해 '연장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11조에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등…인정 (구제)인천2025부해90572025-12-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 및 그간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나. 갱신 거절에 합…인정 (구제)전북2025부해3582025-1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25. 9. 24. 사용자가 “업체 사정으로 이번 달까지만 근무해 달라”라며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1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매 1개월 단위로 작성해 왔으며,…기각경기2025부해91122025-1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기간 종료 이후 구제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지는 않았으나 계약기간이 1개월로 기재된 사실 및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기각서울2025부해92362025-1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국립극장의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능력검증계약” 또는 “능력검증기간”이라는 문언은 정규직 이후의 근무를 전제하고 있고, 능력검증계약을 체결한 대다수 신입 단원…기각서울2025부해92172025-12-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구제이익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설사 구제이익이 존재한다…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002025-12-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 관계가 시용근로 관계에 해당하는지, 기간제 근로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 근로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근로계약기간 종료 전 업무적격성, 근무태도 등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기각충남2025부해90542025-12-18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의 계약 연장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공단의 개방형 직위제도 운영 개선으로 감사실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하고 내부인재 발탁하여 배치하기로 결정한 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로 감봉 3개월 …기각경북2025부해9232025-12-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들은 알앤비 주식회사와 이 사건 회사의 실 경영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매월 고정급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인정 (구제)충남2025부해90642025-1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공사종료일까지 근무가 예정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기각경북2025부해9252025-1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5. 10. 15.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2025. …기각경기2025부해91612025-12-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체결을 예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다수 경비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계약갱신의 신뢰 관계…기각경북2025부해9002025-12-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직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의 갱신을 보장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일정 조건이 성취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할 것이라는 신…기각경기2025부해33002025-12-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관련 규정에 계약기간 1년 만료 후 재계약 여부는 근무평정 결과를 고려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전임자의 재계약 현황을 보면 공관장의 이…기각서울2025부해38762025-12-1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