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근로자의 계약 연장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계약 연장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주장하였으나, 사용자는 개방형 직위제도 개선으로 감사실장 직위를 폐지하고 내부 인재 발탁 정책 변경, 그리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감봉 3개월)를 계약 미연장 사유로 제시했다.

판정 근거

법원은 계약 연장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면서도 공단의 조직 개편 정책 변화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비위가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자 지위 상실 이후에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다투었으므로 구제 이익(다툰 이익이 실질적으로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 없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