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 관계가 시용근로 관계에 해당하는지, 기간제 근로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 근로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근로계약기간 종료 전 업무적격성, 근무태도 등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시설장 정규직 전환채용 심사 시 근로자에 대해 시설운영 평가, 다면평가, 근무평정 및 면접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한 일련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