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이 사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들은 알앤비 주식회사와 이 사건 회사의 실 경영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매월 고정급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이 사건 사용자이며,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기존 영업이 이 사건 회사에 그대로 양도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양 회사가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다가 형식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영업으로 통합 운영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는 기존 근로관계를 승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