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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8. 7.부터 2018. 8. 6.까지 피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2018가합474512019-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해고예고수당 및 추가운송수당 청구와 운송기사의 차량 파손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운송기사)는 피고(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추가운송수당 3,997,7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 - 피고(사용자)는…2017가단313314(본소),2017가단313321(반소)2018-05-31수습해고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피고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시는…2013가합5589272015-03-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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