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7. 7. 선고 2016구합756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6구합7569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A시 시립예술단 비상임 단원의 근로자성 및 재위촉 거부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A시)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A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참가인들은 예술단의 비상임 단원(소프라노, 알토 파트)으로 활동 함. 원고는 2015년도 정기평정에서 참가인들이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평정등급 '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을 거부함(이하 '이 사건 재위촉거부'). 참가인들은 이 사건 재위촉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갱신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이 사건 재위촉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 예술단은 A시의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설치·운영되며, 예술단의 활동은 원고에 의해 정해 짐. 공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직접 지시가 없더라도 이는 업무의 특성 및 전문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 음.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 : 예술단 조례, 예술단 조례 시행규칙 및 복무규정은 비상임 단원인 참가인들에게 일부 명시적으로, 나머지는 사실상 적용되어 왔 판정 요지 A시 시립예술단 비상임 단원의 근로자성 및 재위촉 거부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A시)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A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참가인들은 예술단의 비상임 단원(소프라노, 알토 파트)으로 활동 함. 근로자는 2015년도 정기평정에서 참가인들이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평정등급 '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을 거부함(이하 '이 사건 재위촉거부'). 참가인들은 이 사건 재위촉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갱신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이 사건 재위촉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구제명령을 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근로자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예술단은 A시의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설치·운영되며, 예술단의 활동은 근로자에 의해 정해 짐. 공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직접 지시가 없더라도 이는 업무의 특성 및 전문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 음.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 예술단 조례, 예술단 조례 시행규칙 및 복무규정은 비상임 단원인 참가인들에게 일부 명시적으로, 나머지는 사실상 적용되어 왔 음.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 예술단은 단장을 정점으로 하는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복무규정에 따라 비상임 단원의 근무시간 및 출근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출결 등 근무상황이 정기평정 요소에 포함되는 등 근로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 음.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근로자는 복무규정을 통해 참가인들의 근무시간을 지정하였고, 지휘자 등을 통해 연습 및 공연 업무 장소를 지정 함. 보수의 근로 대가성 및 고정급: 참가인들이 매월 받는 정기연습수당 90만 원은 연습 업무 수행의 대가인 고정급에 해당하며, 공연수당은 공연 업무 수행의 대가에 해당 함.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근로자가 참가인들에게 겸직을 허용하는 것은 주 9시간에 불과한 단시간 근로자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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