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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4212008-08-1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방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5602011-09-06폭언/폭행
- 노동위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사업장 내 작업자 중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3명은 사용자와 '…기각경기2025부해6452025-04-09근로자성 분쟁
- 법원
- 노동위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 등을 볼 때 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장기간 ① 다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비방 및 명예훼…기각서울2024부해42862025-02-0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최고경영진의 일원이자, ELT 구성원 및 보상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점, ② 글로벌 인사 노무를…초심취소중앙2024부해4302024-05-2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들을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어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1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초심유지중앙2018차별112018-06-28차별시정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4년 임기제 임명직 지회장으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소정 근로조건을 정…기각서울2024부해37402025-01-0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면담 시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함께 일하기 어렵다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언급한 점, 근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332024-1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초심유지중앙2018차별152018-07-12차별시정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 금원을 통장으로 지급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근로관계의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192023-10-27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는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4. 1. 9. 업무수행 전 음주측정 검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3％로 항공안전법 및 회사의 …인정 (구제)인천2024부해4692024-08-1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