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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취업규칙에 만 60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촉탁직으로 재고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과 권한에 속하는 점 등을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기각경남2021부해2802021-11-08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근로자는 위법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이므로 종전 취업규칙에 따라 만 60세가 되는 년도 말일이 정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조합원이고,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과…기각경기2021부해13922021-11-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타 사업장의 구인공고와 면접을 본 후 소개로 동 사업장에 입사하였으나 타 사업장의 구인공고상 근로계약기간의 효력이 동 사업장에 지속된다고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을 본인이 작성하…기각서울2021부해18652021-11-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달간 휴직할 것을 권유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는지를 임원에게 물어보자 임원은 그렇지 않다며 명확한 의사를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8622021-11-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성희롱, 괴롭힘 행위)와 관련하여 물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나, 진술서 및 문답서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722021-11-05성희롱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및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단체협약에서 정년 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및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인사위원회…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202021-11-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소속 직원이 결근을 하였을 때 직접 연락을 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계속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이 근로자에 대하여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다가 구제신청 접수 후 출근을 명하는 문자 메시지…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3972021-11-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일용직 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근무일 아침에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일수에 따라 일당을 받은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은 근로계약 체결일 당일 근무 후, 종료…기각충남2021부해5082021-11-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회사의 직제규정 제3조의2는 “서울사업부 총지배인의 선임 및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라고 정하면서 같은 규정 제9조에서는 “본부장, 총지배인 및 실·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명…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8582021-11-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처분의 사유로 삼은 임금협정서의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견책처분은 부당하다.나. 촉탁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정당성…인정 (구제)부산2021부해4472021-11-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21. 8. 5. 근로자와 면담 시 근로자를 사원으로 강등 후 추후 소믈리에로 복귀시키겠다고 하자 근로자가…기각서울2021부해18482021-11-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하청업체의 공사를 중지하도록 한 후 행한 발언들과 하청업체 대표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식사 접대를 받는 등의 비위사실이…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692021-11-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고객 컴플레인 발생’, ‘근로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근태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업무태만·노동청 등에 허위사실 신고로 인한 업…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492021-11-0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던 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 중 1개소가 서울특별시의 장애인 탈시설화 추진계획에 따라 거주시설 변환 시범운영 시설로 선정되어 입소 장애인 전원이 주거이전한 후 폐업하게…초심취소중앙2021부해11082021-11-04경영상해고
- 법원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1. 5. 14. 사용자와 ‘입사일로부터 1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21. 6. 14. 본채용되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② 노○○ 이사가 2021. 8. 6. 근로…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8422021-1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① 2020. 10. 1. 도급계약 체결 이전에는 사업장 전체 근로자들의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② 2020. 10. 1.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채용, 해고 등…기각부산2021부해4402021-11-03폭언/폭행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2018. 11. 15.부터 2020. 11. 30.까지 총 17회에 걸쳐 회사의 법인카드 규정과 글로벌 출장 및 접대비용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② 사용…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862021-11-03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