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1-11-03 | 2020가합3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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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받은 보수는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음.
-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피고 법인의 근로자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683조
- 민법 제686조 제2항 단서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 제1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1항
정관 위반 주장
- 쟁점: 해당 사안 해임결의가 피고 법인의 정관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소집통지 시 안건을 '근로자에 대한 해임의 건'이 아닌 '시설장에 관한 건'으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2020. 12. 5. 임시이사회에 재적이사 8인 중 5인이 참석하여 모두 해임결의에 찬성하였고, 이사회 구성원들이 해임결의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 해임결의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움.
내용상 하자 주장
- 쟁점: 근로자에 대한 해임사유가 부존재하므로 해당 사안 해임결의가 무효인지
- 원고가 시설장으로서 출퇴근 기록, 주간 보고, 월별 정산내역 보고, 급여 정기 지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의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피고 법인의 정관 및 운영규정은 시설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만 규정할 뿐, 시설장이 피고 법인의 근로자로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오히려 운영규정에 따르면 시설장은 이 사건 시설의 직원 임용, 징계, 직위해제, 직권면직 권한을 가지며, 이 사건 시설의 예산, 결산, 회계, 물품관리, 후원금 관리 등에 관하여 포괄적인 업무집행권한을 가짐.
-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장은 이사와 유사한 지위를 부여받으며, 직원과 달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 원고가 피고 법인 측에 업무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임관계에서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통상적인 행위로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출근, 휴가, 외근 현황 기록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장의 상근 의무에 따른 것으로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를 통제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받은 보수는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 법인의 근로자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683조
- 민법 제686조 제2항 단서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 제1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1항
정관 위반 주장
- 쟁점: 이 사건 해임결의가 피고 법인의 정관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소집통지 시 안건을 '원고에 대한 해임의 건'이 아닌 '시설장에 관한 건'으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2020. 12. 5. 임시이사회에 재적이사 8인 중 5인이 참석하여 모두 해임결의에 찬성하였고, 이사회 구성원들이 해임결의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결의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움.
내용상 하자 주장
- 쟁점: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가 부존재하므로 이 사건 해임결의가 무효인지 여부.
- 법리: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 이 사건 해임결의에 관해서는 민법 또는 피고 법인의 정관이 적용되어야 함.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 같은 조 제2항은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 민법상 위임계약 해지 규정이 적용됨.
- 피고 법인의 정관에는 시설장의 해임사유 등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음.
-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한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89조 제1항
- 민법 제689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고용계약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내용, 지휘·감독 관계, 인사·회계·자산 관리 권한 등 포괄적인 권한 위임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음.
- 시설장이 상당한 독립성을 가지고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비록 사용자로부터 일부 보고 및 지시를 받더라도 이를 근로관계의 종속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위임계약의 특성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을 적용하여, 해임사유의 부존재만으로 해임결의의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함.
- 이사회 소집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이사들의 만장일치 찬성 등 실질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없었다면 결의의 무효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