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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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이 사건 회사의 부채비율이 낮고 이익잉여금이 240억 원에 이르며 당기 순손실의 주요원인이 담합행위에 따른 법률비용 등에 기인한 것임을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희망퇴직제, 추가적인 조업단…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202019-02-12경영상해고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가 겪을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전직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직의 필요성을 설명하거나 고려기간을 부여하는 등 원만한 전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8362019-02-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2018. 9. 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당기순이익률도 8%를 상회하는 점, 현금성 자산을 풍부하게 보유중이고, 2017. 12.에 자사주 111만 주를 소각한 점 등을 판단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 (구제)인천2018부해4462019-02-0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학원은 폐업하였으나 사용자의 법인 소속으로 계속 운영 중이므로 구제이익이 있음나. ① 근로자의 업무는 출판사가 발행하는 수험교재의 개발·교정·답변 정리하는 업무임, ② 근로자와 동료 직원은 출판사 직원들과 출판…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8092019-01-31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회사는 근로자의 실적부진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4조를 근거로 한 경영…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7892019-01-28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사업장의 경영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경영악화 개선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과 섹션장(SM) 육성을 위한 Successor Pool의 확보’ 등을 위해 가공일용섹션 경험이 많고 근무실적이 좋은 근로자를 인사 대상자로…기각경북2018부해6072019-01-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이 사건 해고에 있어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752019-01-23경영상해고
- 노동위비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의 구조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리해고 될 것이고 정리해고 시까지 휴직 및 회사 출입금지 등에 대한 고지는 상당한 압박감으로 느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인정 (구제)경남2018부해3862019-01-1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① 회사의 2018. 8. 인건비가 매출액의 13%를 초과하여 회사는 매월 4,000만 원∼5,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음, ② 사용자가 매장을 폐업하였음, ③ 근로자 스스로 사용자가 적자 운영을 하고 있음…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5232019-01-14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는 반영구팀의 영업부진이 병원 전체에 경영상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어 정리해고가 불가피하였고 정리해고 대상 직원들의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으며 근로자 대표들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 해고를 결정 및 통…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6302019-01-08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수긍하고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의 2018. 10. 2. 통화 내용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인정 (구제)경기2018부해20812018-12-2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① 2016년 이후 회사의 순이익이 매년 그 전년도에 비하여 약 25%～54%가 감소하였음, ② 사용자가 조직을 축소함에 따라 업무를 통폐합하여 ‘영업팀 및 기술지원팀 매니저’ 직책을 폐지하였음, ③ 근로자가 …기각서울2018부해23362018-12-27전보/인사이동
- 법원징계해고의 적법성 및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추가된 본소/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당심 소송비용은…2018나2017530(본소),2018나2017547(반소)2018-12-2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이후에 곧바로 같은 분야에 직원을 채용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뒤늦게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였음, ③ 사용자는 이전에 응급…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5042018-12-2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① 적자폭이 감소하고 있는 점, ② 광양항의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점, ③ 경영상 이유의 의한 해고로 절감되는 비용이 미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인정 (구제)전남2018부해3932018-12-11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