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2018. 9. 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당기순이익률도 8%를 상회하는 점, 현금성 자산을 풍부하게 보유중이고, 2017. 12.에 자사주 111만 주를 소각한 점 등을 판단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2017. 3. 31.∼2018. 6. 18. 기간에 26일간 휴업을 진행하고, 1개월분의 퇴직위로금 지급을 조건으로 권고사직을 제안 등 조치들 만으로는 법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사용자가 인원 조정을 거부하는 직원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④ 이 사건 사용자가 마련한 구조조정 계획을 근로자대표에게 노사협의회에서 전달하는 것만으로 사전 통보와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