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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직업소개 관련 근로계약작성시 비고란에 “소개비는 근로계약을 파기한 자가 책임을 지기로 한다”라고 명기하는 경우 동 행위가 직업안정법상 위반이 있는 지 여부고용서비스혁신단-83942007-03-12
- 행정해석독립채산부서의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종 사회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독자적인 인사노무 관리를 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지게 된다근기68207-2398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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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관련법규를 필요 이상으로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작업능률을 의식적으로 저하시키는 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881-11348198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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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이사회의 구성원, 지배인, 인사 및 회계책임자, 비서와 노동관계에 관한 기밀을 담당하는 자 등을 말한다노조1454-5626198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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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한 본사 발령자의 조합원의 자격제한이 당해 노조의 통상관례라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렵다노조01254-7591995-07-06
- 행정해석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는 국가기관의 일용 잡급직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거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행사할 수 있다근기01254-58951970-01-01
- 행정해석관리감독자인 선임장의 일시 부재 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하급자인 전기장 또는 전기원을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가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37552012-07-13
- 행정해석안전관리활동이 우수한 현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지급하는 포상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지급되는 포상품에는 안전조끼 등도 포함된다.산안(건안)68307-262001-01-09
- 행정해석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콘크리트 생산을 위한 배치프랜트장이 장소적으로 분리 독립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요업 및 토석제품제조업으로 분리적용되어야 할 것이다징수01254-5816196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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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조사무실의 각종 집기 및 조합원의 해외연수,유학 경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공공노사관계팀-1158200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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