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자치구가 가정도무미의 채용 및 업무상 지휘,명령,제재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단체교섭에 응하여야할 사용자이다.

시는 예산전액과 지침을 시달하고 구는 현장에서 가정도우미 임면, 활동비 지급,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을 경우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구청장이 단체교섭 당사자인지 여부.

1.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소속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며,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라고 봄.

2. 귀 질의내용 만으로는 시(市)와 자치구의 권한범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해당 자치구가 가정도우미의 채용 및 업무상 지휘/명령/제재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활동시간활동비의 지급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법 소정의 사용자로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