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2021. 6. 8. 출근하였고 사용자와 합의하여 지급받은 금품은 임금상당액이 아닌 그간의 체불임금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시한 체불금품 내역은 금4,0…초심취소중앙2021부해14352021-12-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인정 여부① 사용자가 분평점 점장과 체결한 판매위탁도급계약서상 업무를 위한 장소ㆍ자료ㆍ도구를 제공키로 약정한 점, ② 분평점 등 지점은 독립적인 사업자등록이 없는 점, ③ 채용공고 및 면접…초심취소중앙2021부해14342021-12-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보직해임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보직해임 기간에 임금 전액을 받지 못한 경제적 불이익이 남아있으므로 이를 회복하기 위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나.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일부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952021-12-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① 근로자가 해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2021. 7. 22. 상황에서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392021-1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된 다수의 사실확인서 및 상담 문답서, 조사 문답서, 녹취파일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① 관장 탈락에 대한 원인을 다수 직원의 탓으로 여…초심취소중앙2021부해14302021-12-2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휴직계가 별다른 이의 없이 수리된 점, 사용자가 단체협약 제38조 및 제39조를 근거로 2021. 8. 23. 퇴직처리 후 통보한 점, 근로자가 퇴직처리에 동의하지 않은 점 등으로…인정 (구제)경북2021부해6282021-1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사이에 근로자의 급여통장 가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권고사직한다는 합의가 있었으나 해당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합의 해지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842021-1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수습/시용 평가 운영’에 “수습 및 시용기간(경력)은 3개월로 둔다. 수습 및 시용 기간 중 평가 결과에 따라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312021-12-22수습해고
- 노동위① 2021. 10. 15. 자 권고사직 통지가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바로 종료한다는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권고사직 통지를 보낸 후 사직의사가 없으면 출근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이후에도 근로자가 회사에 출…기각강원2021부해2222021-12-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해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음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에 별다른…기각경북2021부해6232021-12-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2021. 10. 15.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하여 확인되나, 해고예고일을 해고일로 볼 수 없으므로 2021. 10. 15.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를 한 날이라고 볼 수 없다.기각전남2021부해4052021-12-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사직 합의를 위한 조건으로 15일분의 추가 임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 ② 근로자가 임금과 고용관계 유지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는 등 사직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기각서울2021부해21692021-12-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1. 7. 9.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은 2019. 11. 2.부터 2020. 11. 1.까지로 확인되고, 근로계약 기간이 갱신되거나 재계약이 체결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기각경기2021부해20332021-12-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해고 통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해고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사직원의 필체가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서 등에서 주소, …기각부산2021부해4252021-1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2015. 5. 12.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이래 2016. 8. 1.∼2021. 7. 31. 총 10회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음, ② 아파트의 다수의 동료 직원들도 근로계약이 여러 번 …기각서울2021부해21602021-12-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와 근로자가 2021. 6. 7. 근로계약을 2021. 7. 31. 자로 종료하기로 합의한 점, 2021. 6. 7. 면담에서 사용자의 협박이나 강압적인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2021. 7. …기각전남2021부해4002021-12-20폭언/폭행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계약갱신과 관련된…기각경기2021부해22892021-12-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해고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지만 차량복귀 지시와 자동차 열쇠 반납은 노후차량 배차변경 필요 때문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설득…초심취소중앙2021부해14202021-1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관계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유선통화로 사용자에게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사용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기각서울2021부해21662021-12-2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