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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업장이 사실상 폐업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업장이 폐업신고 및 법인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운영 중인 것으로 봐야 하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각하경기2019부해2522019-04-0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출자자로부터 자금보충의 예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해고를 하여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사…초심유지중앙2019부해242019-03-2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근로계약서에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사업운영의 축소 또는 담당업무가 폐지될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도 자동 만료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종…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292019-03-27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이후에 곧바로 같은 진료 분야에 의사를 채용한 점, ②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뒤늦게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였던 점, ③ …초심유지중앙2019부해892019-03-2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구제 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를 다투고자 하는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가 부인되지 않으므로 구제 이익은 존재한다.나. 경영상 위기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1) 긴박한 경영상…초심취소중앙2019부해442019-03-2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하여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절차를 통한 구제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나. 근로자2에 대하여① 병원 전체의 경영수지가 적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일부인정중앙2019부해1532019-02-28경영상해고
- 노동위합당 및 지방선거 이후 정당 운영비용 절감을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음은 인정되나, 명예퇴직에 앞서 이루어진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 체결 내용에 급여인상, 상여금 및 성과급 지급 등 해고회피 노력과 모…일부인정제주2018부해1872019-02-28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가 인적사항, 퇴직 일자, 퇴직 사유 등 주요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사직원을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경영악화의 사태에 직면하여 근로자가 근무하던 부서를 폐지하기로 하고 근로자에게 그러한…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532019-0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① 개원한지 한 달 정도의 기간만으로 사업양도, 특정한 사업부문의 폐지 등에 대한 고려도 없이 단순한 수요 예측의 실패만을 이유로 해고한 점, ② 투자 등에 관한 입증서류를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332019-02-2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초심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7~8명이라고 하다가 재심 신청 이후 갑자기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② 5명의 근로자를 4대 보험 상실신고…초심유지중앙2018부해14162019-02-2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회사가 2018. 4. 9. 설립된 후 2018. 11.까지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2억 9,67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자본금 3억 1,600만원이 거의 잠식된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인원 감축의 필요…인정 (구제)서울2018부해30152019-02-22경영상해고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외 회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가 이 사건 외 회사 회장 선정완으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며,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인정 (구제)경기2018부해22092019-02-1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으로 인한 당직자 수 감소의 필요성, 통합과정에서의 의석 수 감소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소, 재정악화 등의 사유로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됨나. 사용…기각서울2018부해29362019-02-15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를 해고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점, ② 매해 이루어지는 생산직…초심유지중앙2018부해12902019-02-13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