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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징계의결 요구중인 자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인사규정에 따라 대기발령을 하였고, 그 기간이 약 57일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보수규정에 따라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지급받는 등…일부인정강원2023부해1852023-10-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예고 기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와 통화하면서 스스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가 퇴사하기로 한 날 이전에 사용자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았다는 취지로 전화 문자 메시지 내용을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기각경남2023부해4362023-10-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2023. 7. 22.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 및 직무상 의무위반, ‘조직 문화 및 직장질서 저해’, ‘병원 명예훼손 행위’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기각경기2023부해25632023-10-1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잦은 지각 및 근태기록 허위입력,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상급자의 지시 명령 거부 및 근무질서 혼란, 평소 언행의 문제점’ 등은 징계사…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502023-10-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이 사건 징계사유 중 근태불량(무단지각 2회)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사용자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지나치게 과…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652023-10-13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며 고객사에 대한 사전 감사업무를 불이행한 행위, ② 고객사의 클레임에 대한 정기 보고 …기각경기2023부해25592023-10-11비위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② 사용자는 변○욱 점장이 근로자에게 유니폼을 반납하라거나 그만두라고 말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702023-10-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 3개월 적용” 등의 시용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초심취소중앙2023부해11612023-10-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컨설턴트라는 근로자의 직업과 업력 등에 비추어 법인카드 사용과 출결 등 근태 관리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목적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여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452023-10-10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없이 결근한 행위, 사업장에서 폭언·폭행으로 영업을 방해한 행위, 사용자의 업무명령을 위반한 행위는 모두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됨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① 사용자는 …기각서울2023부해23342023-10-0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지시 불이행 및 업무태만, 근무지 무단 이탈, 무계결근, 정보보호서약 위반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대부분이…기각서울2023부해23112023-10-0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근무지이탈 및 무단결근, 근무태도 불량, 업무태만 및 업무지시 불이행, 상사에 대한 비아냥 등의 징계사유 모두가 이메일 내용, 시말서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되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372023-10-06비위행위
- 노동위○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이라며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첫 출근 다음 날 24시간 이상 근로자가 연락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이 아님을…기각울산2023부해1472023-10-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266회의 무단 지각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상사의 업무지시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하는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2382023-09-27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