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3구합64844 판결 견책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23-10-11 | 2023구합64844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무단결근/태만관련 태그무단결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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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병가 신청 반려 및 견책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견책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9. 1. 임용되어 B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임.

- 근로자는 B중학교 내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하여 C 교사와 갈등이 발생하여 2022. 5.경부터 병가를 사용함.

- 2022. 5. 23.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근로자의 C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신고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근로자는 2022. 6. 20. "2022. 6. 21.부터 2022.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해 교사와 분리소견 안정 및 가료요함"을 사유로 병가를 신청함.

- B중학교 복무관리자인 교감은 2022. 6. 21. 근로자에게 위 병가 사유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맞지 않는다며 병명으로 상신해달라고 요청함.

- 근로자는 2022. 6. 24. "2022. 6. 21.부터 2022. 6. 23.까지"는 "안정가료 요함"으로, "2022. 6. 24.부터 2022. 6. 30.까지" 및 "2022. 7. 1.부터 2022. 7. 7.까지"는 "직장 내 가해교사와 분리소견으로 안정 및 가료 요함"을 사유로 다시 병가를 신청함.

- B중학교 교감은 "2022. 6. 21.부터 2022. 6. 23.까지"의 기간은 병가 기간 완료 후 신청이라며 승인하지 않았고, 나머지 기간은 '가해교사' 지칭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맞지 않는다며 승인하지 않음.

- 이후 근로자는 "2022. 7. 7.부터 2022. 7. 19.까지"의 기간에 대해 "간화상염증 외 안정가료 요함으로 병가사용"을 사유로 병가를 신청하였고, B중학교 교감은 이를 승인함.

- 회사는 2022. 12. 12. 징계위원회를 거쳐 2022. 12. 19. 근로자가 2022. 6. 21.부터 2022. 7. 6.까지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2. 12. 22.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3. 8. 기각 결정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 위반 여부

- 쟁점: D 장학사가 해당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것이 징계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교육공무원 징계령상 징계위원회 간사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D 장학사가 징계위원회 간사로 참석하였고,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책임이 있다거나 참석이 부적절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징계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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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3구합64844 견책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수경 피고: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흥영 변론종결: 2023. 8. 9. 판결선고: 2023. 10. 11.

주문

1. 피고가 2022.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 전문상담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5. 3. 1.부터 B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이다. 나. 원고는 B중학교 내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하여 C 교사와 갈등이 발생하였고, 2022. 5.경부터 이를 이유로 한 병가를 사용하고 있었다. 원고의 신고로 2022. 5. 23. 개최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서, 위 위원회는 "원고의 (C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내용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아 교육활동 침해 아님"으로 판단하였다(이하 '이 사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2. 6. 20. "2022. 6. 21.부터 2022.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해 교사와 분리소견 안정 및 가료요함으로 인해 병가 상신"이라는 사유로 병가를 신청하였다. 라. B중학교 복무관리자인 교감은 2022. 6. 21. 원고에게 위 병가사유가 이 사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가사유를 병명으로 상신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마. 원고는 2022. 6. 24. "2022. 6. 21.부터 2022. 6. 23.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안 정가료 요함"이라는 사유로, "2022. 6. 24.부터 2022. 6. 30.까지" 및 "2022. 7. 1.부터 2022. 7. 7.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각 "직장 내 가해교사와 분리소견으로 안정 및 가료 요함"이라는 사유로 다시 병가를 신청하였다. 바. B중학교 교감은 원고의 병가신청 중 "2022. 6. 21.부터 2022. 6. 23.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미 병가기간이 완료된 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았고, "2022. 6. 24.부터 2022. 6. 30.까지" 및 "2022. 7. 1.부터 2022. 7. 7.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병가 사유 중 '가해교사'라는 지칭이 이 사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사. 이후 원고는 "2022. 7. 7.부터 2022. 7. 1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간화상염증 외 안정가료 요함으로 병가사용"이라는 사유로 병가를 신청하였고, B중학교 교감은 이를 승인하였다. 아. 피고는 2022. 12. 12.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2022. 12. 19. '원고가 2022. 6. 21.부터 2022. 7. 6.까지 기간 동안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8조,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자. 원고는 2022. 12.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3. 8.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8, 1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B중학교 교감은 피고 소속의 인사담당인 D 장학사와 소통을 하였고, D 장학사가 병가상신 및 결재에 대한 잘못된 안내를 하였으므로 D 장학사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D 장학사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것은 징계위원회 절차의 위법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병가 기간 사전에 병가를 상신하였음에도, B중학교 교감이 병가 사유의 기재에 대하여 '가해교사'라는 부분을 수정하라는 위법한 지시를 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B중학교 교감은 원고에게 병가가 사후적으로라도 승인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고, 관행적으로 병가가 사후적으로 승인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더하여 원고의 병가 상신은 법령 기타 복무 관련 매뉴얼에 위반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원고가 제 때 상신한 병가를 승인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고, 위법하다. 라. 이 사건 처분은 B중학교 교감이 원고에게 적극적인 보완을 요청하고 불이익을 고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원고가 학교 내 아동학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실상 불이익을 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징계절차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D 장학사가 참석한 것이 징계절차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1) D 장학사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간사로서 참석하였는바, 징계위원회 간사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상 제척, 기피, 회피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2) D 장학사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B중학교 교감과 원고의 병가 사유와 관련된 논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D 장학사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책임이 있다거나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3) D 장학사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한 사건의 조사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3, 4, 18, 19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중학교 교감이 원고의 '병가 사유 중 가해교사 기재 부분'을 문제 삼아 병가 상신을 승인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원고가 2022. 6. 21.부터 2022. 7. 6.까지 기간 동안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1) 구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2023. 1. 1. 인사혁신처예규 제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병가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을 의미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휴가를 원하는 공무원은 승인권자에게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신청하여 사유발생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원고는 "2022. 5. 13."에 대하여 "3학년 학생 협의 중 교사에게 반말, 고성, 삿 대질, 상담 똑바로 하라 등의 인격모독과 교권침해로 분리소견"이라는 사유로, "2022. 5. 16."에 대하여 "반말과 고성, 위협 등과 정상적인 상담교사활동에 대한 모욕적 교권 침해로 인한 가해자와 분리 필요 소견"이라는 사유로, 2022. 5. 18. "2022. 5. 23.부터 2022. 5. 26.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학폭심의위원으로서의 활동과 아동학 개보호교원활동으로서의 정당한 교육행위침해로 인한 치료"라는 사유로, 2022. 5. 30. "2022. 5. 30.부터 2022. 5.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해교원과 같은 장소에서 근무 불가상황임"이라는 사유로 각 공무상병가를 신청하였고, B중학교 교감은 이를 모두 승인하였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B중학교 교감에게 2022. 6. 20. "2022. 6. 21.부터 2022.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2022. 6, 24. "2022. 7. 1.부터 2022. 7. 7.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각 병가를 신청기간 이전에 상신하였다. 4) 원고는 2022. 6. 7.경부터 한의원에서 간화상염증 등의 증상 및 병명으로 진료를 받고 있었는데, 한의사로부터 '2주간의 안정 및 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2022. 6. 24. 및 2022. 7. 6.에는 '직장에서 폭언을 한 가해자로부터의 분리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또는 '2주간 직장 내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 안정 밀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 5) B중학교 교감은 이 사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 이후에는 원고의 병가 신청 사유 중 "가해교사"라는 부분이 향후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원고에게 수정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정하지 않아 반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중학교 교감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원고와 C 교사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무상병가 신청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승인한바 있고, 이러한 승인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 사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 전후로 달라져야 한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향후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가 병가 승인여부에 고려요소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B중학교 교감이 원고가 이 사건 학교교권보호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이후인 2022. 5. 30. "가해교원과 같은 장소에서 근무불가상황 임"이라는 사유로 신청한 공무상병가에 대해서도 승인한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병가 사유 및 종류는 관리자의 결재 후에도 기결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이는바, 병가 사유 중 일부 기재부분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병가 승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병가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사용되는 것을 곤란하게 할 위험이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