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징계의결 요구중인 자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인사규정에 따라 대기발령을 하였고, 그 기간이 약 57일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보수규정에 따라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지급받는 등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심히 과도한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하지 아니하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상호금융 예금 특별판매에 따른 손실, 연체감축 캠페인 포상 보고 누락, 근무시간 내 근무태만행위, 이사회 상호금융 추정손익 허위보고의 네 가지 징계사유 중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연체감축 캠페인 포상 누락과 관련한 일부에 불과한데, 이를 근거로 징계해고의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