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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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운전기사의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구상권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재보01254-171931990-12-13
- 행정해석의료보험조합이 요양비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재보01254-149131990-10-26
- 행정해석회사가 요양비청구시 피재근로자의 수령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재보32550-14774199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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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포함되지 않아 우선변제대상이 아니다임금32240-127841990-09-12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심사ㆍ중재는 법적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권고적 성질을 갖고 있으며, 불복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근기01254-85621990-06-19
- 행정해석근로자가 가, 나, 다로 이동하여 근무하다 재해를 입었다면 그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는 "다"사업장의 임금으로 해야 한다재보01254-4671990-03-31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일용인부에 대하여도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경우외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01254-18771990-02-08
- 행정해석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 주었다면 동일한 사유로 중재회부를 할 수 없다노사32281-102491989-07-12
- 행정해석공익법인 임원은 사용자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규정이 적용된다근기01254-14451989-01-30
- 행정해석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그 시설의 운영이 정지 또는 폐지될 경우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이다노사32281-4581989-01-12
- 행정해석보험료의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는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징수32537-65041988-05-03
- 행정해석수급권자로부터 보험급여를 체당지급받았다는 명시적 의사가 있고 조광권자와 광업권자간의 재위임 사실이 확실하다면 체당지급을 인정한다재보32540-38561988-03-15
- 행정해석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훈련을 받을 경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76301987-11-06
- 행정해석상병상태가 완치되지 않았고 개호의 범위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요양중지기간을 재가요양기간으로 간주하여 개호료를 지급해야 한다보상14974198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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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시 미사용일에 대해 수당으로 대체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86531987-05-29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기간 모두를 사적인 질병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근기01254-65861987-05-04
- 행정해석보험료 보고상의 임금총액에는 보험가입자인 대표이사의 임금만을 제외하고 다른 임원의 임금은 포함시켜야 한다징수01254-47151987-03-24
- 행정해석사업주에게 지급한 보수는 산재보험료 산정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징수01254-188481986-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