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의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구상권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운전기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 구상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재해 발생시 동료근로자 상호간의 과실 여부는 논하지 아니하고 보험급여를 행하고 있으므로 운전기사의 과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의한 구상권 행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변제 받은 구상금의 반환문제는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