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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은 수급기간의 연장신청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동 연장신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1조(2009.7.7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보68430-5162000-01-01
• 행정해석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 중 생산직의 준비팀으로 신규수습사원을 채용했을 때에도 관련 법령의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신규인력 채용이 직무특성상 기존인력의 전환배치가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보험68430-16282000-01-01
• 행정해석

  이른바 “사외파견(전출)”은 사업주가 고용조정 또는 기술지도ㆍ경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회사ㆍ계열회사 등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으로 행하는 ‘근로자파견’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차별개선과-21722008-11-17
• 행정해석

  도급형식의 밤가공 가정주부가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근기68207-5852000-02-25
• 행정해석

  재취업일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의 직종·규모, 인사관행 및 근로자들의 업무성격, 고용형태, 통상 근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당해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6월을 초과하여 근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과-69322004-12-29
• 행정해석

  개별/구체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업무의 특성상 신용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파악하여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지원68421-7152003-11-20
• 행정해석

  ○○시가 설립한 장애인복지관을 ○○시 조례에 의거 ○○시가 A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운영비를 지급하며 운영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B와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존 위탁업체 근로자를 현재 고용하고 있다면 고용승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근기68207-28072000-08-14
• 행정해석

  1. 노동조합은 조합비 이외에는 조합원으로부터 여하한 명목의 금품도 갹출할 수 없으며, 전임임원의 급료는 노동조합 예산에 계산하여 적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의 전임임원은 당해 사업장과 고용종속관계에 있으므로 전임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통산되어야 한다

  노조1454-13951970-01-01
• 행정해석

  취업규칙의 정년은 65세이고, 복무규정의 정년은 관리소장 65세, 일반직원 65세, 청소직 60세, 경비직 65세, 경리직 40세인 사업장에서 복무규정에 의한 정년을 실제 적용하고 있고, 경비원을 계속 고용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청년고령자고용과-39802004-11-24
• 행정해석

  이미 파산선고 받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고를 실시하였으나, 회사정리절차 및 업무수행을 위해 임용계약을 체결하여 매각시점까지 한시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에 대해 법원의 허가 승인을 받았다면 고용유지지원대상에서 배제되지 아니한다

  보험68430-14932000-01-01
• 행정해석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그 목적이 조합활동을 위한 조합원 지위의 유지·존속이 아닌 개별적 근로관계에 따른 사용자와의 고용관계 자체의 회복을 위한 것이므로 조합원 자격은 유지되지 아니한다

  노사관계법제과-9972008-11-06
• 행정해석

  정년 이전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체협약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례적으로 정년을 연장하여 온 경우라면, 연장계약 체결시(또는 묵시적으로 연장합의시) 이미 결정(명시 또는 묵시적으로)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기존의 고용형태보다 불리하게 촉탁계약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근기68207-9332000-01-01
• 행정해석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은 지급사유발생시점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까지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 가능하다

  보험68430-4452000-03-17
• 행정해석

  국세징수를 위한 구직급여 수급자의 통장계좌번호 확인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또한 구직급여 수급권 보호에 관한 고용보험법 제29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38조)의 취지에 비추어 정보제공을 제한함이 타당하다

  고용보험과-63922004-12-02
• 행정해석

  6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고용기간 명시 여부, 동 사업장의 공사기간, 동 근로자의 직종, 같은 사업장에서 동 근로자와 같은 직종의 다른 근로자의 통상근무기간, 동 근로자의 종전 사업장 등에서의 평균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고보68430-2862003-05-07
• 행정해석

  청소년수련관의 이관에 따른 고용조정 또는 기술지도 등을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소속 근로자들을 ‘○○청소년 육성재단’에서 동 재단의 근무상의 지시ㆍ명령을 받아 근무토록 하는 것이라면, 이는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과는 다른 이른바 사외 파견(전출)에 해당한다

  차별개선과-20392008-10-28
• 행정해석

  배치기준을 초과하여 채용한 경우에도 사업주의 운영비 부담 경감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4조의4(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에 정하는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평정68240-4012003-11-13
• 행정해석

  2017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2+1) 지원기업에서 지원대상 청년이 퇴사하자, 대체 채용한 청년도 ‘2019년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신규채용 청년요건’ 적용 여부

  청년고용기획과-16642019-09-20
• 행정해석

  사용자와 노조가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이 성립되었으나 그 유효기간 중 퇴사, 해고 등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조합원이 한명도 남아있지 않다면 노동조합측 당사자의 소멸로 보아 기존 협약은 종료되어 효력을 상실한다

  노사관계법제과-6052008-10-02
• 행정해석

  1. 구인자로부터 예약금을 받아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사후정산하는 방식은 직업안정법상 선급금 수령금지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고용계약 체결 당시 구인자의 의사가 한 명의 구직자를 1개월 미만으로 사용할 의사였다면 베이비시터를 일용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용서비스정책과-4092201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