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파산선고 받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고를 실시하였으나, 회사정리절차 및 업무수행을 위해 임용계약을 체결하여 매각시점까지 한시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에 대해 법원의 허가 승인을 받았다면 고용유지지원대상에서 배제되지 아니한다

D산업은 법원의 파산선고로 소속 직원 전원을 "01.6.14자로 해고하였고, 이중 회사정리절차를 행할 인원에 대해서만 "01.6.15부로 1년간 임용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동 계약기간이 끝나고 D산업의 매각 등 정리절차가 끝나면 퇴사할 근로자로 이미 기간이 정하여 퇴사하기로 내정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결론적으로 계속 고용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명확함에도 지원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귀소 질의는, 관할 사업장 D산업(주)○○볼트공장에서 매출액 감소를 이유로 8월중 고용유지조치로서 휴업을 실시하려고 하나, 동 사업장의 사업주가 파산선고된 경우에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로 보임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가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는 개별사안별로 법 제16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영 제17조(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19조의2(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소 관할 ○○볼트공장 사업주인 D산업(주)가 이미 파산선고(2001.5.11)를 받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고를 실시(2001.6.14)하였으나,○○볼트공장의 경우 회사정리절차 및 업무수행을 위해 25명과 임용계약을 체결(2001. 6.15)하고, 공장 및 사업소를 매각시점까지 한시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에 대해 법원의 허가 승인(2001.7.2)을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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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업장이 영 제17조(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의2(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 등의 요건에 부합하는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