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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에게 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위탁업체의 제안 요청서(발췌본) 및 업무 위탁계약서에 종전 수탁업체 근로자들의 고용 보장을 확약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사용…기각서울2024부해21722024-08-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고용의무 이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법원은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자동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현대자동차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2016가합513611,2016가합516245(병합),2016가합514362(병합),2016가합530395(병합),2018가합510920(병합),2017가합569161(병합)2019-08-22무단결근/태만
- 법원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1. 용…2019구합766652020-05-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 명령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기각서울2024부해25892024-09-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피고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시는…2013가합5589272015-03-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참가인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2018구합850512019-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계약 해지 및 부정수급액 환수 통보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부정수급액 환수처분 취소청구는 각하됨. - 원고의 계약해지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16구합792742017-08-1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