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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하도급 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2021가합33183(본소),2021가합40068(반소)2023-10-13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① 수습사원 근무평가(최종평가)에서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66점을 받은 점, ② 사용자가 제시한 구체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들(청소 미흡, 동료에 대해 무시하는 태도, 지각 은폐)이 제…기각경기2023부해25432023-10-13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내용은 해석상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기각서울2023부해23822023-10-12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근로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임원이 아니며 회사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은 점, ② 입사준비 안내 전자메일에 근무시간, 급여, 수습 근로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고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3682023-10-11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는 2명의 평가자가 2차례(2개월 차, 3개월 차)에 걸쳐 직무평가를 하여 70점 기준(총점 100점)으로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였고, 근로자는 2명의 평가자로부터 1차 평가 시에 9점, 71점, 2차 평가 시에…초심취소중앙2023부해11182023-10-11수습해고
- 노동위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 3개월 적용” 등의 시용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초심취소중앙2023부해11612023-10-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에 관하여 명시하면서 시용기간 중 업무능력 및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면접에서…기각서울2023부해23082023-10-06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내용상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도 이에 대해 특별히 반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근…기각서울2023부해22982023-10-05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정규직을 채용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게시한 점, 근로계약서에 시용 관련 내용을 기재한 점, 연봉계약서를 체결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이라고…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152023-10-05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과 관련하여 “계약일로부터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적용)”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②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대하여 “신규 채용된 직원은 3…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2652023-10-04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내용은 해석상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기각서울2023부해22692023-10-04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의 시용기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1942023-09-27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