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내용상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도 이에 대해 특별히 반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팀원 및 상사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

② 프로젝트 진행 시 추구하는 방향성이 달랐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출퇴근 시간을 조작하였던 점,

④ 수습기간 평가서의 점수가 본채용 합격점에 미달하는 점,

⑤ 평가항목이나 내용이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합리하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한 점,

② 본채용 거부절차에 별도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절차상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