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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약 13년 6개월 간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작가로 일하면서 방송원고 작성 시 담당 피디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고, 원고작성 외 방송장비 조작, 출연자 관리, 비용 집행 서류 작성 등 행…인정 (구제)충북2024부해3712025-02-10기타
- 노동위근로자가 2024. 7. 26. 사용자가 보낸 “확인서(comfirmation)”에 서명한 것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한 것으로 쌍방의 합의 해지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되었다고 판단됨기각경기2024부해39172025-02-07기타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24. 11. 1.∼11. 30.) 동안 확인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총 1.2명이므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각하경북2024부해9862025-02-06기타
- 노동위징계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64조에 징계위원회 개최가 임의규정이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① 정직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6052025-02-03기타
- 노동위조선과 건설은 근로조건, 고용형태 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어느 한 노동조합이 다른 직종에 대한 이해관계를 충실히 대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인정 (구제)부산2025단위12025-02-0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