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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로계약 종료일을 2022. 1. 30.으로 변경하였음.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부당해고 구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본 사정이…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722022-04-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1. 12. 31. 근로계약 만료일에 맞춰 사직원을 작성하면서 ‘계약만료’를 근로관계 종료 사유로 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기각서울2022부해2452022-04-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결근 중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무과장이 2022. 1. 25. “오늘까지만 하래.”라고…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562022-04-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횡령, 알선수재, 사기, 특수절도 비위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매우 중하며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지방자치단체…초심취소중앙2022부해1432022-04-0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다른 직원을 채용하고 있어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신규 직원을 계속 채용하여 총 10명의 직원이 채용되었고, 근로자가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72022-04-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1. 6. 29. 사용자가 “내일 쉬어라.”, “다른 일 찾아야지.”라며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명이 부족하고, 반면 사용자는 2021. 6. 2…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62022-04-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5가지 중 ‘의도적으로 비싼 항공권 견적액을 확보하여 항공요금을 지원받은 행위’를 제외한 ‘사무소 현지직원에 대한 사적 노무지시, 사무소 공용차량 사적 사용, 사무소 운영…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52022-04-01횡령/배임
- 노동위① 2021. 10. 27. 오전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불러서 ‘어제 오토바이 키를 놓고 집에 가라고 말한 것은 그만두라는 뜻이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나, 사용자와 근로자의 2021. 10. 26. 대화 녹취록에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62022-03-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양 당사자가 연봉계약서를 근로계약서로 인식한 점, 연봉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의 계약기간 만료 통지에 대하여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답변한 점 등…기각서울2022부해2552022-03-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교섭대표노조인 신청 외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및 촉탁규정에 하자가 존…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52022-03-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가 재임용 절차를 진행하던 중 연봉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아 재임용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기각경북2022부해322022-03-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지시함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32022-03-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경영관리 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업장 가동일 수 대비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02022-03-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공사현장의 전체 공정이 끝날 때까지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속해있는 팀의 공정은 끝났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의…기각서울2022부해2442022-03-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촉탁직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사용자는 공단의 기간제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재고용 계획을 공지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재계약을 희망하여 재고용 평가에 지원하였으며, 사용자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점에 …기각경북2022부해562022-03-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2021. 5. 11. 휴직계를 아무런 이의 없이 수리한 것은 휴직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는 휴직계에 따라 2021. 5. 12.∼2021. 1…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12022-03-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류장 무정차 통과…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92022-03-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원직복직은 불가하나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이 있고,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22-03-2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