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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1. 7. 9.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은 2019. 11…초심유지중앙2022부해2222022-04-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직원인사 규정에 ‘신규 채용은 2년을 시보로 임용 후 평가에 의하여 정규직으로 임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무평정 결과와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 등 일정한 요건이…초심유지중앙2022부해2202022-04-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처분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고, 사용자의 원직복직 통보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기각경북2022부해892022-04-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2021. 7. 30. 2차 면담에서 사용자가 제시한 조건 중 보상금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한 사실…초심유지중앙2022부해2412022-04-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각 사업장의 대표가 동일함, ② 김○○ 실장은 분점에 소속되어 있으나 2개 사업장의 운영진으로 전체 근로자의 근무 일정을 관리하였음, ③ 사용자가 관리한 인스타그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현황, 근로자의 진술…기각서울2022부해3782022-04-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복무규정을 적용받은 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매달 일정한 임금을 받은 점, 사용자가 근로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당사…인정 (구제)충남2022부해1732022-04-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 여부, 요건,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도급계약 및 물량의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인력 중 상당수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있는 …초심유지중앙2022부해2302022-04-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계약직 운영기준 제22조제3항에 따라 2022. 3. 2. ‘근로관계 종료 통보서’를 발송하여 2022. 3. 4. 자 당연퇴직 처리한 것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나. 해고의 정…기각울산2022부해312022-04-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징계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가 운송수입금을 한 달 기준으로 정산을 하였고, 근로자들이 매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용자에게 입금하였다거나 운송수입금 …인정 (구제)전남2022부해762022-04-12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가 2021. 10. 14. 10:00경 전북지사장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2021. 10. 14. 10:50경 2021. 10. 15.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가 2021. 10. 14…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92022-04-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해당 사업장에서는 통상 2개월의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자에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간의 …기각서울2021부해26072022-04-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① 근로내용, 근로시간, 근무장소가 용역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고정급여를 지급받은 점, 출근부와 업무보고가 계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③ 근무기간이 장기간에 행해지고 고용…인정 (구제)전남2022부해552022-04-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산정기간 동안 고용보험 취득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5명이고,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에 의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5일로, 가동일수의 …기각서울2022부해3622022-04-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변칙적인 회계처리 행위, 지출결의서를 정상적으로 보관하지 못한 행위, 주○연 국장에 대한 퇴직금 과다지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2명의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과다지급 행위는 징…초심취소중앙2022부해2212022-04-11횡령/배임
- 노동위가. 사용자적격회사의 주주인 동시에 등기 임원으로서 ‘이사’ 직함을 사용하는 홍○○가 근로자에게 함께 근무할 것을 제안한 점, 근로자에게 근무 제안 시 1년 정도 할 일이 있다고 말한 점, 근로자가 제안을 받고 사용…인정 (구제)제주2022부해232022-04-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수습 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에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의 취지의 문언으로 보아 이 사건 ‘수습’은 ‘시용’의 의미로 판단되고,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1. 11. 29. 체결…인정 (구제)경남2022부해722022-04-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승진후보자 명단이 포함된 인사정보를 유포한 행위’, ‘개인정보 침해사고 미신고 행위’, ‘정당한 인사업무 방해 행위’, ‘사무인계인수를 소홀히 한 행위’,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사고관리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42022-04-11비위행위
- 노동위사업장에서 강의하였던 필라테스 강사 7명은 ① 사용자들과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의 지위로 ‘강사 수업료 지급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위 계약에 따라 정해진 필라테스 수업만을 수행하였을 뿐, 사용자들로부터 구체적인…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32022-04-1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