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승진후보자 명단이 포함된 인사정보를 유포한 행위’, ‘개인정보 침해사고 미신고 행위’, ‘정당한 인사업무 방해 행위’, ‘사무인계인수를 소홀히 한 행위’,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사고관리 소홀 행위’, ‘접근기록 관리 소홀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감봉은 견책 다음으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로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승진후보자 명단 등이 포함된 비공개 인사정보 문서를 유포한 점,

③ 사용자가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근로자가 유일한 전산 담당자였고, 근로자 혼자 업무를 감당하기 곤란했던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감봉 3개월의 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7조(구성)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점,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원명단 제공 요청에 응하지 못하였으나, 소청 시 위원 교체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경영지원팀장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