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4. 13. 선고 2021누517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기각결정취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누51708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의사표시의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22. 4. 13. 선고 2021누517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기각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04-13 | 2021누51708 dismissed 법원 판례 사직 의사표시 하자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의사표시의 진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8. 14. 자신의 처, 어머니, 직장동료 F와 통화하며 E 소장이 자신에게 '경비로 가든지 그만두든지 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함. - E 소장은 2019. 8. 14. 근로자에게 직책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직책만 뭐 조금 그런 거지 뭐, 경비 뭐 지금"이라고 말함. - 2019. 8. 16.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하자 E 소장은 "왜? 아, 실컷 다닌다고 저기 해놓고 또 그만둔다면 무슨 말이여?"라고 말함. -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그 의사를 억압당하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님.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 -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근로자가 그 의사를 억압당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경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 제1심판결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 정당하며, 근로자의 항소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과 같은 의사표시의 진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그 의사를 억압당하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님.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 - 판단: - 쟁점: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그 의사를 억압당하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님.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 - 판단: 원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누51708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의사표시의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22. 4. 13. 선고 2021누517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기각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04-13 | 2021누51708 dismissed 법원 판례 사직 의사표시 하자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의사표시의 진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8. 14. 자신의 처, 어머니, 직장동료 F와 통화하며 E 소장이 자신에게 '경비로 가든지 그만두든지 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함. - E 소장은 2019. 8. 14. 근로자에게 직책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직책만 뭐 조금 그런 거지 뭐, 경비 뭐 지금"이라고 말함. - 2019. 8. 16.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하자 E 소장은 "왜? 아, 실컷 다닌다고 저기 해놓고 또 그만둔다면 무슨 말이여?"라고 말함. -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근로자가 그 의사를 억압당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경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 제1심판결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 정당하며, 근로자의 항소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과 같은 의사표시의 진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의사표시의 진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8. 14. 자신의 처, 어머니, 직장동료 F와 통화하며 E 소장이 자신에게 '경비로 가든지 그만두든지 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함. - E 소장은 2019. 8. 14. 원고에게 직책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직책만 뭐 조금 그런 거지 뭐, 경비 뭐 지금"이라고 말함. - 2019. 8. 16. 원고가 그만두겠다고 하자 E 소장은 "왜? 아, 실컷 다닌다고 저기 해놓고 또 그만둔다면 무슨 말이여?"라고 말함. -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원고가 그 의사를 억압당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이는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판단할 때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출된 의사표시의 내용과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따라서 사용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단순히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직 의사표시의 진정성이 부정되기 어려움을 보여줌. - 원고의 사직서 제출 경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과 같은 의사표시의 진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함. - 이는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판단할 때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출된 의사표시의 내용과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따라서 사용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단순히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직 의사표시의 진정성이 부정되기 어려움을 보여줌. - 이는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판단할 때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출된 의사표시의 내용과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따라서 사용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단순히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직 의사표시의 진정성이 부정되기 어려움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