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제관반장이 해고 여부를 결정할 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제관반장이 총괄팀장으로부터 업무지시권 내지 해고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총괄팀장이…기각경남2022부해992022-04-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근로계약서에 준거법을 정하고 있지 않고, 거제 지점에 사무실을 두고 사업이 행해지고 있으며, 근로자가 국내 프로젝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거제 지점에서 일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근로관계…인정 (구제)경남2022부해932022-04-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 취소 통보가 해고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개인이 아니라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초심유지중앙2022부해2612022-04-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부동산 투기행위가 인정되고, 이와 같은 행위는 ○○○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초심유지중앙2022부해2542022-04-22비위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전달하였으나 같은 날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한 점, 송전팀으로 출근하라고 출근명령을 구체적으로 한 점, 회사 소속 직원이 수차례 근로자…기각전남2022부해892022-04-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① 사용자는 정규직근로자 3인, 주 5일 근무를 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 1인, 단시간근로자 홍○아 직원 등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나 홍○아 직원의 2021. 12. …기각서울2022부해2292022-04-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기적 급여가 아닌 분양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일정하게 받았다는 중식비는 신청인들의 영업을 독려하고 비용 보전 차원에서 지급…기각서울2022부해2022022-04-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농협 주유소 주유 및 유류 배달원으로 근로장소와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예정되어 채용된 점, ②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2조 및 제9조에 사용업체와 계약해지 등 계속근로 불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기각경남2022부해392022-04-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개월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를 주장하며 근로계약기간 종료 전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남은 근로계약기간의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을 종…기각서울2022부해4522022-04-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기각경남2022부해982022-04-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의 10개월 기간제…초심유지중앙2022부해2402022-04-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1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갱신을 한 적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가점수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기각서울2022부해4442022-04-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손목 수술로 인해 배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배송업무를 지시한 것은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써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사용자의 직원 간의 통화 녹취록에는…기각경기2022부해4512022-04-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의 휴업신고, 하도급계약 해지, 희망퇴직 실시, 대기배출시설 폐쇄에 따른 허가증 반납,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 신고, 전기설비 용량 변경 신고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22부해2592022-04-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정년과 관련하여 변경 후 취업규칙을 적…초심유지중앙2022부해2582022-04-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과 동등한 위치에 있어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와 같은 호봉, 같은 1파트 소속 직원임을 고려할 때 업무적으로도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신고인…초심유지중앙2022부해2562022-04-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사용자1, 2, 3의 사업장이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인지를 살펴보면, ①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 ② 사용자들은 각각 별도의 …각하서울2022부해3812022-04-2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