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제관반장이 해고 여부를 결정할 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제관반장이 총괄팀장으로부터 업무지시권 내지 해고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총괄팀장이 2022. 2. 12. 근로자들을 만나 업무를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단:

① 제관반장이 해고 여부를 결정할 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제관반장이 총괄팀장으로부터 업무지시권 내지 해고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총괄팀장이 2022. 2. 12. 근로자들을 만나 업무를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다음날 모두 숙소에서 짐을 챙겨 떠난 점,

③ 근로자들이 직접 총괄팀장에게 2022. 2. 12. 1월 임금과 2월 임금을 2022. 2. 15.까지 모두 정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총괄팀장은 2022. 2. 17.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