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사용자1, 2, 3의 사업장이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인지를 살펴보면,

①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

② 사용자들은 각각 별도의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고, 회계관리, 채용 및 근로계약, 근태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③ 근로자는 당초 사용자1에서 마케팅 관련 역량 부족 등으로 사용자2로 이직하였고, 이직하면서 월급을 일부 감액하고 부사장의 직위를 부여받음. 이후에도 영업실적이 부진하였고 사용자2의 대표이사와 불화 등을 이유로 사용자3 소속으로 이직하였는데 기본급액 및 성과급 비율 등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함,

④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 종합하면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된 사용자들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동일한 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고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