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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해고사유 중 회사 자산의 남용, 회사가 승인한 부하의 급여 감액, 급여기금사용에 대한 회사의 명확한 지시의 무시가 해고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휘에 정면으로 반하…기각서울2022부해6202022-05-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관련 조례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단원은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계약갱신 관행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년의 위촉기간을 명시하여…인정 (구제)경북2022부해1442022-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인사명령이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보수계약서에 직위, 직급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2021. 8. 1. 인사명령 전 근로자들에게 공식적 또는 묵시적으로도 확정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3492022-05-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2. 1. 20.∼2. 11.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2022. 3. 16. 구제신청…기각인천2022부해1242022-05-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학교법인의 당사자 적격 여부대학교와 교육원은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교육시설로서 독립적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학교법인임나. 근로관계 종료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학점은행제 과정 폐지는…인정 (구제)서울2022부해5732022-05-09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업장에 남겨진 개인 물품을 택배로 보내 줄 것을 요구하고 근로관계 종료에 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②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시한 점, ③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22부해3142022-05-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가 있어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초심유지중앙2022부해3262022-05-06비위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22. 2. 23. 사직서를 작성하여 2022. 2. 28.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았다는 전화 통화에서 “2022. 2. 15.까지 퇴직일을 정해 달라”라는 요청에 이 사건 근로…기각서울2022부해5942022-05-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해고사유 10개 중 6개는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이나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22-05-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직권면직(채용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이 사건 채용에 지원하면서 본인이 소지한 자격증을 사실대로 기재하였으므로 필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지원하였다는 사실만으…인정 (구제)인천2022부해1182022-05-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연장 여부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해왔던 것으로 …기각전북2022부해662022-05-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에 사용자의 강박이나 기망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기각경남2022부해1142022-05-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서 시용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2.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① 시용계약 해지통지서에 기재한 해고사…초심유지중앙2022부해2922022-05-04수습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며 사직서도 제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우리는…인정 (구제)경기2022부해6052022-05-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 도과 여부구제신청 기산일인 공식적인 조직개편이 있었던 날은 신청인이 조직개편을 주관적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이 아니라 글로벌 조직의 관리자로부터 조직개편을 발표하는 전자우편이 발송된 날인 점을 …기각서울2022부해5722022-05-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업무적격성을 평가받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있으므로 근로자는 수습…기각전남2022부해1102022-05-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을 지휘ㆍ감독하며 임금을 지급한 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한다.나. 헤고의 존재 여부근로계약기간 중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확인되지 않고 당사자 간에 근로…초심유지중앙2022부해2982022-05-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해고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고,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아 근로자의 구체적인 주장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로 인…기각전남2022부해1232022-05-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신청인이 보고 지원한 채용 공고상 채용기업 정보에는 이 사건 회사명이 아닌 'A○○ COMPANY'로 명기되어 있고, 'A○○ COMPANY'는 윤○일이 2021. 12. 1.에 등록한 회사로 확인됨,② 신청인이…기각서울2022부해5542022-05-0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