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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경쟁입찰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점, 사용자와 구 수탁업체 간 포괄적 영업 양도·양수 계약을 하거나 고용승계…기각부산2022부해1612022-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이 사건 시설에서는 모든 신규채용 근로자들에 대하여 1년의 근로계약 후 인사평가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고용 관행이 있음을 이 사건 사용자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인정 (구제)강원2022부해882022-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 해당 여부회사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본채용 거부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시용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 …일부인정서울2022부해8272022-06-09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는 협의된 근무계획을 준수하지 않았고,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운행안전원임에도 종착역 이전에 무단하차하였으며 승객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이상이 없다며 허위로 보고하였다. 또한 근로…기각인천2022부해1302022-06-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회사에서 먼저 “계약기간이 끝나가니 그만두라고 하면서 20일 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라.”라고 지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각경기2022부해9222022-06-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 및 제척기간 경과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021. 10. 27. 사직 의사를 밝히고 스스로 퇴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진 사직을 증명…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302022-06-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1. 11. 1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인 권○년으로부터 근로자가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을 과다 청구한 후 직원들로부터 다시 되돌려 받는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 근로자가 피해근로자들로부터 금1…초심유지중앙2022부해3712022-06-08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사유와 사직 일자 등 사직서의 모든 문구를 직접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사직서의 의미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다고 하…기각서울2022부해8992022-06-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현장일용직”으로 명시된 점, ② 근로자의 임금이 일당으로 정해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해진 일당을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일수만큼 곱한 임금을 지급한 점, ③ 매월 근…기각서울2022부해8872022-06-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피신청인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① 신청인이 법인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급여도 법인 명의로 지급된 점, ② 신청인이 법인 대표에게 보고를 하고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인정 (구제)서울2022부해8842022-06-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사는 제출된 확인서 등에서 스스로 직함을 이사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사업장의 경영상태나 계약 관계 등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점, 사업장에 상주하며 비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용자를 대리…인정 (구제)인천2022부해1832022-06-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2. 4. 4. 현장 총무로부터 원청에서 2주간 출입이력이 없어서 자동퇴사 되었다고 들었으며, 숙소를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므로 당일 해고되었다고 주장한다…기각경기2022부해8502022-06-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 외 근로자의 사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에게 사직할 동기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무리하게 임시로 진료할 의…초심취소중앙2022부해3812022-06-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감급에 대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인원감축 실적 달성을 위한 권고사직에 불응하여 이에 대한 제재로써 2021. 인사평가에서 ‘BE(저고과)…기각경기2022부해8722022-06-03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할 것을 통보한 점,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복직명령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당사자 간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기각충남2022부해2802022-06-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정맥 동영상 시청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였다는 명백한 입증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부정맥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아 제품 지식 습득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8542022-06-0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할 것을 통보한 점,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복직명령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당사자 간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복직 명…기각경남2022부해1612022-06-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서면이 아닌 구두로 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주장이 더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취업규칙 제14조(수습기간)제1항을 근로자에게 주…인정 (구제)전남2022부해1672022-06-0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