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2. 4. 4. 현장 총무로부터 원청에서 2주간 출입이력이 없어서 자동퇴사 되었다고 들었으며, 숙소를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므로 당일 해고되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2022. 4. 4. 현장 총무로부터 원청에서 2주간 출입이력이 없어서 자동퇴사 되었다고 들었으며, 숙소를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므로 당일 해고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녹취록, 제출된 자료 및 심문회의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자동퇴사라는 표현은 2주간 출입이력이 없으면 반도체공장 건설 현장의 출입자격이 전산에서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재출입하려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 수 있다.현장 총무가 근로자와의 통화에서 계속근로 의사를 확인하고 2022. 4. 6.경부터 근로자의 출입자격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점, 사용자가 2022. 4. 7.∼4. 8.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기 위하여 연락하였으나 근로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신청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점, 출입카드가 다시 발급되려면 시일이 걸릴 것 같아서 다른 회사를 알아 보았다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등을 보아 근로자의 출입자격 회복을 위한 신청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