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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취업규칙에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회사의 대기발령에 순응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였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관리소장 간의 갈등으로 근로자가 현장…각하서울2019부해19752019-09-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에게 관리방식 변경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되도록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으며, 관리방식의 변경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관하여 충분히 안내하는…기각충북2019부해1772019-09-2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희망퇴직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근로자가 행한 희망퇴직은 희망퇴직원이 수리 또는 반려되리라는 예측이 가능한 상태에서 당시 ‘정리해고 되지 않으려면 희망퇴직원 제출이 최선’이라는 판단 하에 이루…초심유지중앙2019부해8722019-09-20경영상해고
- 법원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5다30886 해고무효확인 등 2015다30893(병합) 해고무효확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1. A 2.B 3. C 원고,피상고인: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 담당변호…2015다30886,2015다30893(병합)2019-09-10경영상해고
- 노동위누적된 적자로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병원 개설허가 마저 취소되어 병원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해고에 대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고, 해고통보를 하기 전에 타 사업부서로의 전환배치, 권고사직…기각제주2019부해1112019-09-0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직기간이 경과하자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였음, ② 사용자가 징계 이력이 있는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③ 근로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부당하…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7442019-08-27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첫 번째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로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없이 계속 근로를 하여 왔고, 대한○○공사 ○○광업소로부터 10년 이상 계속해서 인력 공급업을 낙찰 받아 …인정 (구제)강원2019부해1392019-08-26경영상해고
- 노동위1) 자치단체의 수탁계약 취소처분에 대해 사용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고, 취소처분 이후에 4명의 신규채용도 이루어진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정당하지 않으며, 경영상 이유에…초심유지중앙2019부해7542019-08-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급격한 매출 감소 및 물량 감소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희망퇴직 실시 등의 다양한 해고회피노력 등을 통해 구조조정 대상자를 최소화하고자 한 노력이 인정되며, 노동조합과 구조조정 여부 및 …기각전남2019부해2862019-08-21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대기발령은 잠정적인 조치로써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고, 취업규칙 제54조(징계의 종류)에 대기발령이 징계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2018. 12. 21. 대기명령은 성희롱 고충민원…인정 (구제)인천2019부해3022019-08-16성희롱
- 노동위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비진의 의사에 의한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로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함에도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경영상 위기를 이유로 권고사직 및 구조조정 통보를 하면서, 오히려 경영…인정 (구제)충남2019부해3342019-08-0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수익금의 대부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지급받는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수익금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신규 참여자 모집 중단 조치에 따라 사…초심유지중앙2019부해6472019-07-25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체결경위,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일부인정경남2019부해1722019-07-2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어린이집의 원아 감소로 보육교사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등 보육교사를 감원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을 …인정 (구제)전북2019부해1832019-07-18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