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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팀장에게 고성으로 “본 업무는 내가 담당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처리해야 하는 일이므로 나는 못 한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4522022-07-1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가운데 ① 수영장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근로자, 전체 교직원 및 학부모 등의 과반수가 기존의 직영 방식에서 관리위탁 방식으로의 변경을 선호하고 있어 …기각서울2022부해11702022-07-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무 마지막 날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출근하지 않으면서 회사의 연락도 받지 아니한 것은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기각충남2022부해3642022-07-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미등기 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고,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미등기 이사 2명은 근…초심유지중앙2022부해5872022-07-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형사고소 관련한 착오와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고소 내용과 관련하여 잘못을 일부 인정하는 경위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의 배우자가 고…초심유지중앙2022부해5842022-07-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집에 가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발언이 해고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다. 사용자와 언쟁 직후 근로자는 회사를 나왔고 다음 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초심유지중앙2022부해6072022-07-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정지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업무정지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업무정지의 효력이나 불이익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업무정지 기간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을 뿐더러 이후 당사자 사이의 …초심유지중앙2022부해5832022-07-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업무 관련 자격증 취득을 조건으로 조건부 계약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업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정규직 전…초심유지중앙2022부해5782022-07-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노동조합 지부장이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및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현안합의서는 유효한 단체협약이며, 현안합의서 제2호에서 정한 ‘절차 및 법령에 의해 중대 문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5072022-07-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2. 1. 27. 근로자와 동료 직원 간 언쟁이 있었던 사실을 보고 받고, 다음 날인 1. 28. 근로자에게 “동료 직원과 화해를 하든지 그만두든지”라고 말하였고, 이후 근로…초심유지중앙2022부해6242022-07-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명령이 구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2022. 5. 6. 근로자에게 본점 주방에 출근하여 근무하라고 지시한 것은 R&D 팀장으로 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본사의 메뉴에 대한 이해도와 조리실습, …기각서울2022부해11522022-07-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1. 11. 30.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였으나, 같은 날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송전팀으로 출근하라고 한 점, 다음 날 아침 근로자의 집 앞에 찾아가 같이 출근하자고 한 점,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수…초심유지중앙2022부해5982022-07-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사직 권고에 이의를 제기한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다음 날부터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출근 여부와 근무기간 협의를 위…기각서울2022부해11452022-07-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①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문제제기를 존중하되, 다른 직원들의 고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Communication Protocol을 마련하고 제안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한 점 …기각서울2022부해11392022-07-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계약기간이 2021. 3. 1.부터 2021. 12. 31.까지인 점, ② 근로자가 2021. 12. 31.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했고, 이후 재계약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출근하지 …각하서울2022부해8792022-07-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인 ‘청탁금지법 위반’은 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하여 징계사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회사의…인정 (구제)충북2022부해1102022-07-0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