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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해외파견 인사명령은 상대적으로 장기간 전출기업의 지휘·명령을 받는다는 점에서 전출에 해당하는 것으…인정 (구제)경북2022부해2942022-07-12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신청 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다투자 이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상무…인정 (구제)경북2022부해2922022-07-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을 금지하고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였던 점, ③ 기본급이 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인센티브 비중…초심유지중앙2022부해6282022-07-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은 점 등…기각서울2022부해11932022-07-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문자메시지 및 유선으로 세 차례에 걸쳐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고,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초심유지중앙2022부해6202022-07-12폭언/폭행
- 노동위？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4. 2.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 근로자가 2022. 4. 26.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기각서울2022부해11742022-07-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가 2021. 6. 26.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자진퇴사’ 사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초심유지중앙2022부해6142022-07-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계약서에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2021. 1. 1. 정년 후 계약직 제도를 최초로 시범 운영하였기 때문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관…기각경기2022부해1622022-07-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사직서 제출행위는 사용자의 지속적인 사직 종용으로 인하여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사용자가 비진의 의사에 의한 사직서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 …인정 (구제)전남2022부해2562022-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2021. 10.경에 11월이나 12월 매장이 폐점될 것이라는 사실을 들어 인지하고 있었고,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있음에도 근로자들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만 할 뿐 사직서의 진위에 대해서 …기각부산2022부해2112022-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해고인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해고의 형식으로 해임한 이상 이 사건 해고는 징계해고에 해당한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이 채용원서 등 구비서류의 일부를 사실…인정 (구제)경북2022부해2862022-07-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는 박○○이 2022. 1. 5.에 퇴직함에 따라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3.7명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박○○과의 녹취록 등에 따르면 사용자가 제출한 ‘…초심취소중앙2022부해6372022-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2022. 5. 19.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회사에 2022. 5. 19.부터 6. 8.까지 휴가원을 제출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후 2022. 6. 9.부터 출근한 일련의 과정은 사용…기각전남2022부해2472022-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구제신청인들의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 점, 업무수행 과정에서 세미나 등을 통해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있었던 점, 구제신청인들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볼…초심유지중앙2022부해6262022-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2. 4. 19. ‘○○○ 공사차장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라는 말을 ○○○ 반장을 통해 전해 듣고, ○○○ 공사차장에게 해고에 관한 부당함을 따졌다’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서 양 당사자의 …기각서울2022부해11762022-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동료들과의 마찰’, ‘근무성적 불량’ 및 ‘상사 지시 불이행’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초심유지중앙2022부해5742022-07-1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실질적인 업무 복귀 명령 및 정상적인 업무 부여에도 불구하고, 근로 수령을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초심유지중앙2022부해5392022-07-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주장을 확인할 수 없으나, 산정기간 동안 사업장의 고용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자를 제외하고 4명이고, 이 외에도 직원 최…인정 (구제)경기2022부해6272022-07-1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