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문자메시지 및 유선으로 세 차례에 걸쳐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고,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할 수 없는 점,

② 퇴사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달리 강요나 협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체 인원 채용을 진행한

판단: □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문자메시지 및 유선으로 세 차례에 걸쳐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고,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할 수 없는 점,

② 퇴사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달리 강요나 협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체 인원 채용을 진행한 점,

④ 근로자는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를 수용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