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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의 면담 당시 권고사직 형태의 퇴사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면담 이후 구체적인 퇴사일 등의 특정 없이 사직서 양식을 교부한 행위를 일방적인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표시…기각충남2022부해4142022-08-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에 대한 명시적인 해고통보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2022. 3. 10. 간호부장이 발송한 “샘~ 그냥 여기서 정리할게요.”라는 문자메시지가 해고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해…기각서울2022부해13682022-08-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사용자는 2022. 1. 근로자와 다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코로나19 근로장려금 수령을 위한 목적일 뿐 실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새로 작성된 계약서대로 임금인…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3982022-08-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행정실장 근로계약 관련근로자는 ○○○ 교장직무대리의 제청으로 행정실장에 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법인의 사무직원은 학교장의 제청에 따라 이사장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사회에…초심유지중앙2022부해6462022-08-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경쟁사 또는 타사 제품을 홍보하였다거나 타사 제품 설명회를 진행하였다는 등 구체적인 행위를 징계사유1로 삼고 있으나…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1952022-08-02횡령/배임
- 노동위① 근로자는 정규 학기 강사의 중도 퇴직으로 인해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단기 임시직으로 고용된 점, ②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기각서울2022부해13582022-08-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피신청인과 원청업체 사이에 체결된 미화관리계약서에 고용승계와 관련된 약정은 존재하지 않고, 피신청인이 참여한 입찰에서 고용승계가 입찰의 조건이 되었다거나 피신청인이 고용승계를 약속하는 입찰 제안서 등을 제출하였다…기각서울2022부해13492022-08-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인 2021. 10. 31.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한 2021. 11. 30.까지 계속 근로하였…초심유지중앙2022부해5012022-08-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도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 판단: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용 근로계약서’…기각경기2022부해13912022-08-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을 2022. 6. 22.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가 2022. 5. 31. 근로자에게 …기각부산2022부해2322022-08-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3. 15. 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2022. 3. 14.부터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2022. 3. 13. 저녁에 시설장에게 …기각경기2022부해13772022-08-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① 사용자는 계약직 관리소장 구인 공고문을 게재하였고, 근로자는 그 구인 공고문을 확인하고 지원한 점, ② 근로계약기간이 2021. 3. 8.～2022. 3. 7.로 명시된 근로계…기각전남2022부해2772022-08-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관리실장이 근로자에게 2022. 5. 7.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이네. 6일까지 정산해서 주라고 하니 자네가 와서 할말 있으면 하게.”라는 문자를 보낸 점, 근로자가 2022. 5. 8. 회사를…인정 (구제)전남2022부해2752022-07-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촉탁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 시내버스 운전은 상시ㆍ계속적 업무인 점, 근로자보다 나이가 많은 촉탁직 근로자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기각인천2022부해2832022-07-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은 점, ②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 또는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초심유지중앙2022부해6982022-07-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지각 15회, 무단조퇴 1회, 무단결근 1회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고객들의 전화 문의에 대한 상담과 응대이므로 근무시간 준수는 매…초심취소중앙2022부해6962022-07-29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근로자들이 한 팀으로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점, 근로자1이 2022. 5. 26. “내일부터 안 할란다.”라고 말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고 사용자는 근로자1이 퇴사의사를 밝히고 공구류를 철수하…인정 (구제)부산2022부해2272022-07-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는 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2022. 2. 1.부터 근무하였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1. 12. 29.～2022. 1. 28.) 동안 상시…초심유지중앙2022부해6862022-07-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대사는 2022. 5. 20. 근로자로부터 차량의 열쇠를 회수하였을 뿐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고, 근로자도 2…기각서울2022부해12922022-07-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상 담당업무인 영선 및 경비업무와 관련한 업무능력에 있어 채용을 거부할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해고의 원인인 관리사무소장 간의 한 차례의 말다툼은 통상 있을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비록 말다툼 …인정 (구제)강원2022부해1122022-07-2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