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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4. 4. 23. 및 2024. 5. 13. 혼인관계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혼인 중인 것으로 변경하여 등록한 사실 및 2021. 8.부터 2024. 4.까지의 배우자 가족수당을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512025-05-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지점장 및 직원들의 고충처리요청서와 진술서가 제출된 점, 회사 전무가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근무태도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전달하며 주의를 준 사실이 있는 점, 회…인정 (구제)서울2025부해9502025-05-12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이 징계사유로 삼은 각종 지시사항 위반과 조합의 운영 방해는 일부 인정되나 명예훼손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해관계인에게 행한 제명처분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과도한 것으로 보여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통제권을…인정 (구제)경기2025의결22025-05-1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전ㆍ사후 보고 없이 안전장비 납품업체와 수량 조정, 가공거래 등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관리비를 1,200만 원의 현금으로 조성한 비위행위는 회사 인사관리규정상의 '회…초심유지중앙2025부해1992025-05-12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금전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차용증도 작성된 바 없고, 이자도 지급된 바 없으며 근로자 …기각경기2025부해10122025-05-0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2023. 9. 14.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파업참여를 독려하면서 '이런 식이면 건사실을 폭파시키겠다’라고 말한 사실, ② 동년 9. 20. 근로자가 피해자의 사…기각경기2025부해10632025-05-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유,양정,절차)(근로자6 내지 9, 근로자11 내지 15)사용자의 주말 추가근무 지시를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한 행위는 조직의 위계질서를 극도로 저해하고 조직 내 지휘ㆍ통제 체계의 정상…초심유지중앙2025부해1502025-05-0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적용된 7개의 징계사유 중 ① 형식적 입찰행위, ② 중국산 특수철판을 고가에 거래한 행위, ③ 부적절한 방식의 사내 도급사 선정 및 지원 행위, ④ 비합리적 금형 거래 행위,…초심취소중앙2025부해1312025-05-08비위행위
- 노동위이 사건 징계는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 또한 적법함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작업량 저조 등 근무태만 행위, 직원 간 갈등 유발 및 위계질서 문란행위 등은 비위행위로 인정되…기각경기2025부해11032025-05-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무담보대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권역 외 대출한도 회피행위 등 제규정을 위반하고 관리감독자의 임무를 해태하여 대출을 실행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초심유지중앙2025부해1752025-05-0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언 및 욕설 등의 행위를 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행위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672025-05-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의 쓰레기 수거에 대한 금품수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1의 쓰레기 수거에 대한 금품수수는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일부인정경남2025부해1222025-05-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인사명령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역량개선기간 연장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조치로 판단되고, 상벌위원회 회부의 의결ㆍ통지행위가 그 자체로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 가해지는 근로기준…초심유지중앙2025부해1642025-05-0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