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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근로자인지 여부) 여부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획조정실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상당기간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중간결재권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바가 있어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기각부산2019부해5882020-02-13경영상해고
- 노동위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현장(ooIC 현장) 관리 문제로 인한 정리해고(권고사직)’를 이유로 2019. 9. 8. 해고하였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7822020-02-0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및 계속근로의사, 회사의 인력현황을 고려하여 전직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승진 경력 등이 확인되는 반면, 인사평가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② 경영악화…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7932020-02-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재무제표를 통한 경영 상황이나 근로자 신규채용 현황 등을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542020-01-29경영상해고
- 노동위심각한 재정적 위기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평균임금의 25%)을 승인한 사례서울지노위2019휴업42020-01-2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과 그간의 촉탁직 재고용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정년 이후에 촉탁직으로의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나.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감차에 따른 인원 감축의 불가피성…인정 (구제)서울2019부해30632020-0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경영 악화를 이유로 교대근무제 실시를 제안하자 근로자가 직원회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는 조건으로 사용자가 퇴사자를 직접 지명한다면 따르겠다’고 하였음, ② 사용자가…기각서울2019부해30882020-01-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구소 운영에 대한 전결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② 근로자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음, ③ 근로자가 4대 사회보험에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30412020-01-13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다가 경비업무만을 분리하여 위탁관리로 관리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긴…인정 (구제)서울2019부해30172020-01-1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가 2019. 4. 7. 근로자들을 경영상 해고를 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해고 대상 선정 기준에 합리성과 공정성이 없고, 근로자 대표에 대…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272020-01-10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이 양호하고 희망퇴직이 인건비 절감이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② 사내 공지에서 밝힌 구조조정안, 인적쇄신안, 수익모델개발안 등의 실체가 확인되…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8942020-01-06경영상해고
- 노동위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계약기간은 근로자들의 담당 공종 및 업무 종료시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근로자들은 목수로…인정 (구제)부산2019부해5182019-12-3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사용자는 숨겨진 부채가 있다고 주장하는 구체적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 최근 3년(2015년∼2018년)간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점, ③ 2017년부터 …인정 (구제)강원2019부해2482019-12-1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사용자의 해고통지 시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에 해고를 다투는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나. ① 채무 관계에서 비롯한 가정간호사업의…기각서울2019부해27142019-12-09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