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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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도급공"이 사용자와 고용종속관계를 맺고 근로제공의 장소, 작업조건등에 대하여 사용자의 통제를 받으면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된다.임금32240-27281989-02-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병역대체복무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사업에 가입할 수 있다고용서비스지원과-41482008-12-08
- 행정해석“모델에이전시업체”가 모델을 상대로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고 소개요금을 받는다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므로 관할 행정 기관에 등록하여야 할 것이다.고용서비스혁신단-819200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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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일용직에서 고용직 공무원으로 전환된 경우 최종퇴직시의 평균임금에 의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근기01254-10486198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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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하므로 동등한 사업자간의 계약중개행위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고용서비스혁신단-1131200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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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시립 어린이집 원장이 수탁체 대표 또는 자치단체장과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중간관리자의 성격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용서비스지원과-47720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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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해고무효판결을 받고 수개월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근로제공 대가가 아니고 합의금 혹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이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정정할 수 없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10672010-03-09
- 행정해석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직업소개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용서비스기획과-3519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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