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공"이 사용자와 고용종속관계를 맺고 근로제공의 장소, 작업조건등에 대하여 사용자의 통제를 받으면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된다.

당사의 도급공 시급이 580원으로 협약이 되어 있고 580원 적용대상은 주휴, 생리, 월차, 연장, 모든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있음. 그런데 580원 도급제가 도급을하여 열심히 능률을 올려 월20~30만원을 수령하고 있음.

그런데 도급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시급 최저임금 600원에 미달되는 바, 시급 580원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

"도급공"이 사용자와 고용종속관계를 맺고 근로제공의 장소, 작업조건등에 대하여 사용자의 통제를 받으면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며,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해 판단할 수 있음.

"도급공"이 제공한 근로가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을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을 말함)의 임금총액을 그 임금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시간급 임금이 "89년도시간급 최저임금 600원 이상이어야 함.

또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및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