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7.1부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법정퇴직금과의 관계)가 폐지되는데, 이후 일용근로자가 1년이상 근로하게 되는 경우 법정퇴직금과 퇴직공제 금과의 관계는?

‘03.7.1부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법정퇴직금과의 관계)가 폐지되는데, 이후 일용근로자가 1년이상 근로하게 되는 경우 법정퇴직금과 퇴직공제 금과의 관계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96.12.31) 제17조 규정에 의거 퇴직공제에 가입한 하나의 건설공사현장에서 퇴직공제의 피공제자로 된 건설근로자가 계속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퇴직금을 지급 받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 가입사업주는 당해 피공제자에게 지급할 법정퇴직금 중 그가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법률(’02.12.31 개정, ‘03.7.1 시행)에서는 동 조항을 삭제하였음.

• 다만, 개정법률 부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이 법 시행(‘03.7.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에 가입한 건설공사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즉, 종전과 같이 당해 건설공사에서 퇴직한 날 또는 당해 건설 공사의 완공일까지 기간에 대한 공제부금 및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법정퇴직금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개정 법률에서 종전의 법률 제17조를 삭제한 주된 이유는 퇴직공제 의무가입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가가 공제부금을 원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도 있어 실제로는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입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직접 부단하지 않기 때문임.

• 또한, 개정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피공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03.7.1 시행된 개정시행령(안)에 의하면 ①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된 상용근로자,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는 피공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할 계획이므로 이에 따르게 되면 대부분의 피공제자는 법정퇴직금과의 상계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개정법률 제11조 및 개정시행령(안)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근로자 즉, 일용근로자 또는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임시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건설근로자복지수첩에 공제증지를 첩부한 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 때에는 퇴직공제 가입사업주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그 이후의 기간(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는 공제증지를 첩부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